직구 DAC 중고로 팔다가 전파법 위반으로 신고 당했네요..
궁금한게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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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중고로 산 건데... 구매는 되고 판매는 불법이라는 것 같네요.
진술서(반성문) 써야하는데 어떻게 써아할지... ㅎ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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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17:50
20.10.05.
광식이형
중고의 경우 명백한 중고(자가 사용품)은 관세법상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로 위장한 신품, 1개 이상의 제품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 등은 위법이라고 하네요.
그것과 별개로 전자 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파법에 걸린다고 하네요.
그것과 별개로 전자 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파법에 걸린다고 하네요.
17:58
20.10.05.
2등 그런 걸로 걸릴거면 중고 오디오들 죄다 전파법 위반으로 걸리겠네요. ㅡㅡㅋ
세금은 그렇다 치고, 인증 비용이나 합리화 하고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제품 한 개 수입해서 쓰다가 중고로 팔 것을, 100만원 넘게 들여야 하니.
신동품급이라도 신품으로 보는가 보네요.
18:13
20.10.05.
alpine-snow
케이블류나 이헤폰은 또 대상 제외라고 하네요. 이것도 파파라치 비슷한 게 있어서 구매처에 알리나 직구 같은 문구는 빼는 게 좋다고 합니다. ㅎㅎ
18:21
20.10.05.
궁금한게많음
이어폰/헤드폰이라 하더라도 블루투스가 들어가면 또 다를겁니다. 전파법때문에 그럴거에요ㅎㅎ
21:17
20.10.05.
alpine-snow
유도리는 있는게, 몇개월정도 사용하다가 파는 정도(사진상으로 확실히 중고?)는 굳이 찾아서 잡지는 않더라고요. 딱 특정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하는것 같습니다만, 첫 적발은 거의 경고정도로 끝나는것 같고요.
21:16
20.10.05.
nalsse
국민 신문고로 신고 당해서... 자필 반성문 작성 중입니다. ㅋㅋ
22:24
20.10.05.
3등 몰랐습니다 지송합니더...를 늘여서 쓰면 될 거 같네요
전파법 ㅠㅠ
18:14
20.10.05.
풍악을울려라!
저의 무지로 인하여.. ㅠㅠㅠ
18:26
20.10.05.
저도 나중에 뭐 팔 때 주의를 해야겠네요..
22:05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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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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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경고 메일이 날라오더군요
저도 몰랐다가 직구에대해 좀더 알게 되었습니다.
세금 안내고 들어온 직구품은 중고거래하면 안된다.
이유는
너 개인을 위해서 별도의 통관/인증 없이 싸게 사게
해주는거지 그거를 팔라고 하는건 아니야!! 팔려면 정당한
세금이나 인증 비용을 내고 팔어!!!
신품은 당연 안되고, 중고도 안되던가? 되던가 ㅜ.ㅜ 기억이 ㄷㄷㄷ
하여간 중*나라에 판매하시면 거의 대박 걸리고요.
음향기기는 전품 카페에서 직구나/알리/ 등등의 문구 빼시고 올리시면 거의
연락 안오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