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진술서 내고 왔습니다
궁금한게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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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는 미리 써가서 한 30분 정도에 끝난 것 같네요.
재발방지 서약서 쓰고, 도장 많이 찍고
몰랐던 건데 직구 제품의 경우 양도도 위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담당 경찰관 분이 BTR5에 관심을 보이셔서 조금 설명해드리고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ㅎ
풍악을울려라!님 포함 7명이 추천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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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12:01
20.10.13.
alpine-snow
일단 법적으로는 애초에 본인 사용 목적으로 전파 인증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양도한 상대가 중고로 팔다가 걸려도 문제가 될 수 있구요.
그리고 양도한 상대가 중고로 팔다가 걸려도 문제가 될 수 있구요.
12:10
20.10.13.
궁금한게많음
헬조선다운 법이네요.
여러 개도 아니고 한두개 사서 쓰다가 중고로 내놓는 것도 안 된다니.
여러 개도 아니고 한두개 사서 쓰다가 중고로 내놓는 것도 안 된다니.
무선장비라면 뭐 이해를 하는데, 오디오까지는 과한거 같네요.
12:54
20.10.13.
alpine-snow
법체계 뜯어고쳐야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죠..
16:47
20.10.13.
alpine-snow
그냥 오디오면 될껄요? 패시브 스피커요.
액티브만 되어도 전파법 걸릴꺼고요 ㅎㅎ
액티브만 되어도 전파법 걸릴꺼고요 ㅎㅎ
17:28
20.10.13.
alpine-snow
정확히는 한국 수입사들 보호 명목으로 막은거에요.
직구로 싸게 사면 한국 정식 수입회사들 매출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관세법,전파법 2개로 막는걸로 알아요.
비 전자기기라서 관세법만 걸리는경우 관세를 내면 판매가 가능할거에요.
18:29
20.10.13.
2등 훈훈하게 끝났군요 ㅋㅋ
12:33
20.10.13.
3등 에구.. dac나 앰프같은것의 앞으로 중고거래는 어렵겠네요
12:40
20.10.13.
아 무상 양도도 안되는구나;;; 크롬 캐스트 오디오 넘길라했는데 요건 몰랐네요..;;
14:46
20.10.13.
법이라는게 당연히 뭐 지키라고 있는것이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상거래법과 인증관련법은 정말 악법이 많아요.
쓰잘데기 없는 공무원식 인증관련법은 스타트업 기업들 진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결국 그런 배리어와 벽으로 인해 배부르는 놈들은 따로 있죠..
15:41
20.10.13.
와다즈
우리 서민 가붕개들은 아무 것도 못하고 그저 이밥에 깍두기 한 알이면 행복해해야 하나 봅니다. ㅋ
22:32
20.10.13.
직구는 사모으기만 하시기를... 그게 법이니...
19:54
20.10.13.
설명ㅋㅋ
21:16
20.10.13.
아이고...양도는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ㄷㄷ
그 와중에 경찰관님ㅋㅋㅋㅋㅋ블투리시버의 세계로 입문해버렸!
23:21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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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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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입 오디오 중고 유통 죄다 불법이란 거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