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직구시 목록통관 불가, $150 이상 구매시 부가세 대상

전자제품 직구시 더 이상 목록통관이 불가능해졌습니다. 
 

2022년 6월 7일부로 개정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제품들은 더 이상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며 일반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통관사실 확인을 위해 개정된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미국으로부터 직구시 $200 미만 제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했으나, 이제 전부 일반 수입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르면 $150를 초과하는 제품은 10%의 부가세가 추가되고 품목에 따라서는 관세가 추가됩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8A%B9%EC%86%A1%EB%AC%BC%ED%92%88%EC%88%98%EC%9E%85%ED%86%B5%EA%B4%80%EC%82%AC%EB%AC%B4%EC%B2%98%EB%A6%AC%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2022-24,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