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형량이 너무 적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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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건 기사를 보니까 유출시도를 한 연구원들 중 몇은 징역2년, 또 누구는 집행유예를 받았던데.
3400억의 가치가 있는 기술을 빼돌리려 한 혐의에 대한 형벌이 너무 낮은 것 같네요.
막 말해서 기술 유출해서 평생 놀고먹을 자금을 받는다면 2년은 물론 5년도 빵살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처벌이 가볍더라도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