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아예 차단하네요
케이블은 대체 왜 차단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커케는 물론이고
전자제품 항목을 보면 관앰 종류 같은 덱앰도 직구를 아예 막아버렸네요
면세 제도를 개편할 것도 없이 그동안 안한다 해놓고 이걸 준비하고 있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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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쓰기국민 보호를 핑계로 국내 보부상들을 보호하려는것 같네요. 정말 국민과 소득자를 보호하고 싶었다면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과도하게 비싸게 파는 수입업자들을 규제하고나서 차단하던지 해야하는데 말이죠
보부상들 보다는... KC인증으로 뭔가 해보려는거 같기도합니다.
1. KC인증비용으로 세수확보
2. 민간기업에 KC인증 권리부여
2번으로 해서 누군가가 피 쪽쪽 빨수도 있을꺼 같고요.
(이미 어떤 대기업이 권리를 받아간다는 루머도 들립니다.)
하지만 술은 면세제한 올라가고, 골프채와 향수는 제외라고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외직구 원천 차단하면 무역 문제로 트집 잡힐 수도 있어서 면세나 건들겠거니 했는데 냅다 질러버리네요..
오히려 해외랑 경쟁도 제대로 할 줄 몰라서 기업경쟁력만 더 약화될거 같은데 맞나??
세상에 이럴수가 ㄷㄷ
쓰고 있는 전자기기 이번만 as받았고 담엔 전지 셀프 교체하려고 했는데 혹시 막히게되면 소비자는 선택지가 없네요-.-
사실상 정발 제품만 직구할 수 있게 한다는거네요..
정발 제품을 AS포기랑 관세 내면서까지 직구 할 메리트가.. 있나..?
DAC/AMP는 리스트에 보이지는 않는데요. 케이블도 커케라기 보다는 전원 관련 케이블로 추측됩니다. 노이즈 차단 케이블은 해당되겠네요. 전기생활용품은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이라기 보다는, 멀티탭 처럼 전기와 관련된 생활용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모든 전기 제품이라면, 전기 안들어가는 제품이란건 거의 없으니까요.
각 나라마다 전자파에 관련 규정이 다르니 그래서 그런가 추측은 하고요. 구체적으로 정밀 타격 제품은 컴퓨터 파워서플라이네요. 보통 파워는 직구 잘 안하니까 큰 문제는 없어보이지만요.
어린이제품은 저는 상관 없지만, 아마도 최근 중국산 어린이 제품에 유해성분이 과다하게 들어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서 규제하나보네요.
저 시행령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유전원이나 커패시터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덱앰이 애매해지는데
세관이 거기까지 과연 유동적으로 판단해줄 지는...
Capacitor가 안들어가는 전기/전자 제품이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게 해석하면 모든 전기/전자 제품 금지로 해석해야 하는데요. 법적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포괄적이지 않더라고요. 아주 애매한 경우 제외하면.
세관으로 들어오는 물품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저런식으로 아예 막아버리겠다고 발표를 하니 에휴..
3번 읽어봤는데 댁앰은 어디에 포함되나요?
음.. 아직까지는 두고봐야할 듯 합니다. 케이블도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전혀 모르겠고 뭔가 두루뭉술하네요.
알리발 전원 케이블은 오디오 그레이드에서도 문제가 간혹 있었습니다. 데이터 케이블도 금지라면 초강수를 둔 것이고, 전원 한정이라면 합리적인 조처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정도로 세관이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컨데 HS Code로 구분 할 겁니다. 관건은 저기 해당하는 제품들의 HS code가 있을 거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에 HS Code와 비교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업에서 수입하는 제품들 말고, 직구 제품들에 HS code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규격 말고 어떤 제품들이 해당될까 추측해보면, 저기 전기생활용품은 아마 수입할 때 EMI검정 같은 것을 받아야 하는 제품들에 해당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개인적으로 파워서플라이를 내장하는 제품들(Topping의 거치형 DAC/AMP) 같은 제품들은 해당될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런 이유에서 컴퓨터 파워서플라이를 제한하는거죠. 하지만, 직접 벽에서 전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제품들은 예외가 아닐까 대충 생각해 봅니다. (e.g. ORICO 멀티탭, 편리하고 USB 포트도 많고 나름 이름도 있어서 잘 썼는데 이런 제품은 아마 직구 금지일 것 같습니다)
추가: 위에 생활전기관련 제품도 KC인증이 있으면 상관없다는 글이 추가로 있네요.
이것때문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사실 꽤 합리적인게... 보따리상들 우리나라에 몇명이나 된다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정치쪽에 큰힘을 낸다고 직구를 다 막을까요.
정식 수입 통관절차가 없는 제품을
없애려는 국가로써의 노력은 당연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뭔가 불이익을 최고화해야 하는데...
그냥 직구 금지는 어질어질하네요.
국민 보호를 핑계로 국내 보부상들을 보호하려는것 같네요. 정말 국민과 소득자를 보호하고 싶었다면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과도하게 비싸게 파는 수입업자들을 규제하고나서 차단하던지 해야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