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포의‘8월 전기료 고지서’… (그러나 지적질 필요)

저도 8월 전기료 고지서가 참으로 기다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래 기사를 보니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59191

(참고로 기사 내용에 363kWh는 우리나라 8월 평균 전기 사용량이라고 합니다. 이건 평균이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보고 받는 위치라면 위 그림에서 두 가지를 지적(질문) 할 것 같습니다.

1. 나라별 국민소득이 똑 같은가? 

아래 나무위키의 국가별 GDP 랭킹20위 표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363kWh당 가격을 그냥 나눠본 겁니다.

반드시 명목GDP와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래처럼 절대적 요금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가져와본 데이터입니다.

아래 표에서 계산된 맨 오른쪽 숫자는 상대적 의미일 뿐 숫자의 절대적 의미는 없습니다. 나라간 비교로서 보는 것이지요.

유럽과 일본의 전기값이 비싸기는 하지만 나머지 나라와 비교해서 비율로 봤을 때 저희가 특별히 비싼 것은 아니네요.

한국과 비슷한 비율의 나라가 미국이고, 홍콩과 호주는 낮습니다.

한국은 한전On에서 전기요금을 주택용으로 볼 때 주택용 고압의 경우, 

- 하계는 450kWh 초과시 원/kWh가 174.09원에서 242.3원으로 올라갑니다.

- 다른 계절은 400kWh 초과시 174.0원에서 242.3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른 계절에서 400kWh 이상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전기요금이 비싸게 나올 겁니다. (이때 다른 나라도 누진제인가? 이거 아래 2번 참조)

2. 다른 나라도 한국같은 누진제 전기요금 체계인가?

더군다나 잘 알다시피 저희 나라는 전기를 쓸수록 단가가 선형 비례가 아니라 누진제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통해 아래 표에서 눈에 띄는 일본/미국/프랑스/독일의 전기요금 체계를 찾아보니, 구글리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 일본: 대체로 선형적 요금 체계

- 미국: 단일 요금제나 계단식 요금제를 사용. 일부 지역에서는 누진제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급격한 증가는 아니라고 합니다.

- 프랑스: 대체로 선형적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독일: 주로 선형적 요금 체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누진제를 적용하여 사용량이 증가할 수록 요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지수함수적 그래프 형태를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표를 450kWh 이상으로 했다면 아마 우리나라가 훨씬 비싼 전기요금으로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무위치 2024년 국가별 명목GDP 표:

https://namu.wiki/w/%EA%B5%AD%EA%B0%80%EB%B3%84%201%EC%9D%B8%EB%8B%B9%20%EB%AA%85%EB%AA%A9%20GDP%20%EC%88%9C%EC%9C%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