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tralia to ban children from using social media | BBC News
아직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았지만 14-16세 사이 나이로, 호주수상은 upper level(16세 이전)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Although the exact age has yet to be revealed by the government, it is likely to be between 14 and 16 with the Australian prime minister favouring the upper level in that age range."
https://www.youtube.com/watch?v=EO3XbmqdkU0
댓글 6
댓글 쓰기호주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존업을 존중하는 편으로 알고 있어 다소 의외라고 생각했고,
호주는 의회 민주주의 체제라서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상하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어야 합니다.
네, 저기서 SNS는 일단 인스타와 페이스북을 이야기 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호주 이외에 미성년자 SNS 사용을 금지한 나라가 있는지 검색해 보았더니,
- 프랑스가 2023년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미국의 플로리다와 유타주에서도 미성년자의 소션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고,
- EU는 2015년에 16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고 하네요.
- 영국도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 한 느낌은 저 나라들이 한 때 자유를 위해서 목숨걸고 싸웠던 나라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규제들은 완전한 금지보다는 제한을 형태를 취하고 있어 부모의 동의나 특정 시간대 사용 제한 등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고(위에 안적었지만 중국과 한국의 게임 셧다운제도 - 우리나라는 철폐), 모든 규제가 그렇듯이 효과성과 실행 가능성에 여전히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네이버나 이런 서비스 미성년자 가입시에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죠. 자기 신원 증명이 필요한데 미성년자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요. 외국 서비스들은 그런 제한이 없어서 법이 더 필요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CNN보다 발음이 또박또박 들리는 경향이 강하게 느껴지네요.
정서적으로 한창 민감한 나이대를 저 나이대로 꼽는 건 일견 공감이 가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꽤나 큰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런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SNS의 폐해가 많다고 느끼는 바,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짤▼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ㅠ.ㅠ
그래도 직접 겪어본 바, SNS보다는 역시 친구들이랑 직접 신체 접촉도 하면서
정서적으로 직접적으로 어우러지는게 중요한 밑바탕이 될거라 생각합니다.